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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소득에 대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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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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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서울거주, 60대 중반 여성, 이혼. 


2. 채무: 총 채무 9,000만원(2021년 이후 채무 2,500만원) 채무 사용처도 다소 불분명한 상태임. 


3. 소득: 최근 10년 동안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해 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40만원, 기자재 있음.

다만,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자료 및 소득자료가 보관이 미비하여, 월 평균 소득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고지함. 


4.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고, 사압장에 딸린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임. 


​5. 특이사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자료가 부족하여 월 평균 소득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였음. 


6. 결론: 최초 상담시, 소득에 대한 소명이 어려워 보였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담 및 보정을 거쳐, 결국 개시결정을 이끌어 냄. 

요약하면, 소득자료 소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 보정하고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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