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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직장인-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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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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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직장인(유통업), 월소득 178만원 정도, 경기도 거주, 40대 중반, 미혼

2. 채무: 신용 채무 8800만원(2022년 이후 채무 3,000만원, 사용처는 돌려막기, 병원비와 과소비)

3. 재산: 부동산등 재산 없음, 차량 없음, 보험료는 매월 10만원 미만 / 전 직장-근속기간 15년 정도 되는 회사에서 퇴직금 2200만원(사용처, 개인채무 변제등)

4 특이사항: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였으나, 채무의 사용처 소명에 최선을 다했고, 병원비(구안와사) 마련등에 사용한 점, 투병중임에도 재기하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음.

5. 결 론: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 객관적 자료를 더해 소명을 하고, 그리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회생법의 입법취지대로, 이러한 점을 적극 부각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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