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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2번째로, 채무의 종류와 배우자의 재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의 종류 및 한도

법률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채무액이어야 하며, 어떻게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채무, 개인 신용대출 채무, 사채 등, 이 모든 채무에 대해 대출목적, 사용금액 연체여부 등을 법원에서는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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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 이외에 배우자의 재산까지 고려하여 월 변제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소득에 배우자의 재산까지 고려하여 월 변제액 산정시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 5. 현재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실무준칙으로, 월 변제액 산정시, 배우자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각 급 법원에서도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신청인의 소득 외에 배우자의 재산까지 반영하여 월 변제액을 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인의 신청 및 인가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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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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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직장인

채무 발생원인: 언니의 사업채무에 대해 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 7억여원등,

매월 2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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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자영업자

채무발생원인: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4억여원

부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재산은 사업장 보증금, 설비와 재고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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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의 경우, 소득 입증이 간명하다, 다만 소득이 적기에 부양가족 및 의료;비 등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월 변제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대로, 관할 법원에 따라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명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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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세금 계산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보증금 및 유체동산의 가치 등에 대해서 법원에 자세히 소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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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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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서 제출후 회생개시결정까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내지 4개월

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집회까지: 위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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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