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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평균 3년의 변제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며, 이때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월 변제금 산정 기준은 소득, 생계비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입니다. 즉,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변제금은 채무자의 신청 당시 위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장래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얻게 될 소득을 가지고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나의 소득이 기준이 되며, 그 소득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실수령 소득이 300만원이고 생계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100만원이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입니다. 이를 변제 기간 3년을 가정하여,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3,6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탕감률 %, 몇%가 정해지게 되며, 채무액 전체에서 위 변제금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탕감률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내 재산이 없는 경우이고, 아래에서와 같이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은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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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이 있는 경우 월 변제금 산정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재산가치만큼의 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즉, 위에서 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재산가치의 가액을 36개월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생계비가 200만원인데 내 보유 재산가치가 3,6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변제 기간 3년, 36개월일 경우로 가정합니다), 매월 변제금은 200만원(= 소득300만원 - 생계비200만원 + 재산가치 월100만원)이 됩니다. 

즉, 위에서 볼 때 ​재산이 없는 경우 월 변제금은 100만원이 되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변제금은 200만원이 되고, 총 변제금도 3,600만원(재산이 없는 경우)과 7,200만원(재산이 있는 경우)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청산가치로 산정되므로, 어떤 것이 청산가치로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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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해약을 가정하면 예상 환급금이 계산될 것이고, 이 경우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4. 결 론

개인회생신청시 월 변제금의 산정기준은 소득, 생계비,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재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월 변제금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대상 재산은 반영되지 않으며, 보험금의 경우 예상환급금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최대한 공제받고, 청산가치에 반영에 제외될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면, 최대한 변제금을 줄이는(반대로 보면, 탕감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