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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법률사무소 더엘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이 광고를 보시곤 할 겁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이라는 입간판을 심심찮게 보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빚이 있거나 혹은 빚이 많거나, 빚이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상담을 하려니 약간은 겁이 나기도 하고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망설여지기도 할 겁니다.

개인회생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이 빚을 갚기 어렵거나 빚이 감당이 안되거나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빚을 조정하여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회생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성인: 미성년자 외 모든 연령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이 발생하는 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매월 일정한 원급을 받고 있는 급여소득자

- 본인의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소득자

- 그 외 연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부동산임대소득, 일용직, 사업, 임업 등 모든 수익이 있는 자

3. 재산: 채무가 재산보다 더 커야 합니다.

4. 채무: 무담보 빚 10억 이하, 담보 빚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5. 세금과 벌금: 체납된 세금이 있더라도 조건부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하지만 벌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 면책 경험: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면책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나의 채무변제율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변제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90%대까지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기간은 청산가치에 따라 36개월~60개월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되고 모든 부채의 원금을 탕감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기간은 조건에 따라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정된 실무준칙 제424호의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②항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 불가피한 상황 또는 채무자의 사회로서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②항 3호,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는 청년재무길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무길잡이]란 30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회 초년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회생과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청년재무길잡이]는 모든 청년에게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도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분들이 빠른 회복을 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제도입니다. 하여, 부채로 인해 고민이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담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합리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개인파산 도산전문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