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삶]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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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인정보 구매행위의 위법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도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구매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그리고 사례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소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함부로 구매하는 경우의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아래 대법원 판결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
대법원은 위 법 제72조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 혹은 해킹처럼 정보 주체의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정보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 등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우리 개개인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우리 몰래 개인정보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
최근 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쿠팡에서의 회원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야놀자 등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주요 기업 사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주요 기업 및 사례. 최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개인정보 구매행위의 위험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단순 구매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구매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행위로 취득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즉 신용카드 사기, 명의 도용 등 각종 추가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 방법
먼저, 온라인 등 거래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깊이 고려한 후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만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고객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점점 고도화되는 정보화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의 단순 구매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단순 구매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로 인한 위험성은 여전하며 오히려 더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구매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더라도, 향후 관련 법 등을 더 보완하여 이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 방안 등 정책적인 개선이 조속히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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