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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파산 신청 무렵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독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들은 대부분 채권자들의 빚독촉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금융권 채무의 경우 연체를 하게 되면, 곧바로 채권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금지명령(또는 중지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고객들은 언제쯤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인지 자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변제 독촉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사건번호가 나온 후 평균적으로 3내지 5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개시 결정의 효과로 독촉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의 경우는 금지명령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부터 독촉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연체 시작 후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전까지의 독촉 추심행위에 대하여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신 경우라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또는 금지명령 발령 시까지) 파산선고 시까지 2주~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더라도, 첨부 서류와 부채증명서까지 모두 발급 후에야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위에서처럼 사건번호, 금지명령,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이 기간 동안 독촉 전화가 오더라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의뢰했다고 답변하시면 대개는 독촉 추심행위를 중단합니다. 특히 금융권 채권자들은 거의 대부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지명령, 개시 결정 내지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독촉 추심행위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저축은행 또는 대부 업체에서는 이러한 효력을 무시하고 독촉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특히 채무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이러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위 금융권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결국 아무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니, 의뢰인들은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을 의뢰했으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단호하게 계속 답변을 하시면 결국 채권자들은 포기하고 전화 독촉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가족 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 동료들을 찾아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즉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특히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했다면 소재불명 상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가족 등을 찾아간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니,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므로 그쪽에 연락하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하겠다는 등의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서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을 의뢰하신 후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전이나 파산선고 전까지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행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불법추심행위로 위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연락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다면서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개인회생 · 파산 종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