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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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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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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기각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개념과 기각 사유, 그리고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개념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소득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도와주며,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고려할 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무조건 개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서 첨부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3.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4. 변제계획이 불합리할 경우
5.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6.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수 

기각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변제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변제계획을 검토합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상담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기각 사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각 가유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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