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면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수 년째 반복하여 왔습니다. 신용도가 점차 낮아지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율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해도 오히려 대출금은 점차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쳤으나, 채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배우자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약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사소송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만약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사실상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의견서로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약 3년여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 이에 부득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떳떳하게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2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금 약 5천만원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과 같이 약 5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채무자는 월 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야만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와 투자금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는 사기피해를 입금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A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다가 판매실적이 좋지 않아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일까? 판매실적은 계속 안 좋았지만 다른 기술도 없고 학력도 부족했기에 기본급만 받으면서 근근이 살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손님들이 매장에 오질 않고 매줄이 급감하여 본사에 서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순위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지금 일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원비도 지원하면서 겨우 버터보았지만, 카드빚, 카드론, 대출 연체독촉은 심해졌고 눈팅이처럼 커져 버린 채무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하루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19일 만에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보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발생한 채무내역에 대한 소명과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상정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최근대출내역 중 개인 등 편파 변제에 사용된 금액, 카드거래내역서상 영업직 특성상 깔끔하게 보여야 했던 이유로 구매했던 의복비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신청서 당시보다 청산가치는 올라갔지만 신청 직전 연도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신청서 당시보다 적게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당시보다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증가하였지만, 재판부의 보정권고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홀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이혼 상태였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고, 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돌려막기 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진행과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3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약 6개월 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2차례나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당 기간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견디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 채무자의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차례의 추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끈질기게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회생위원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