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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채무 발생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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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서울 거주, 60대 초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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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발생경위: 채무는 전부 신용채무이고, 총액은 6,000만원, 그 중 2021년 이후 채무가 2,100만원

채무발생원인은 주로 생활비 채무라고 하나, 정확한 사용처 등을 소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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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프리랜서 근로자로서 정기저인 소득이 있고, 현재까지 10여년 정도 근무함.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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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 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 그외 다른 재산 없으며, 배우자 또한 무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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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사항: 채무 발생경위에 대한 소명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명확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여러 차례 보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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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시결정: 여러 차례 보정끝에 2024. 5. 1. 경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 12%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음.

요약하면, 위 의뢰인의 경우처럼 채무발생경위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소명이 어려우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보정이 내려지고, 그 보정을 하느라 개시결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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